[논평] 정의당 노동본부, "화력발전소는 노동자들의 무덤인가?"

11월 1일 태안화력발전소 가스 폭발 사고-2명 부상 1명은 전치 6주 화상치료 중

11월 2일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추락사고 1명(사망)

11월 15일 태안화력발전소 압착 사고 1명 -점심시간(사망)

이달 들어 화력발전소에서만 벌써 3건의 대형 사고가 있었다. 알려진 것이 3건이지, 은폐 의혹이 제기된 사건까지 합치면 몇 건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사망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 치료중인 노동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에 특별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하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화력발전소에서 대형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발전사의 하청, 또는 하청의 하청 업체의 노동자들이었다. 발전사의 하청 업체들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인 발전사의 재평가를 통해 퇴출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3차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있었던 두건의 사고의 경우 발전소 자체 방재센터에 알리지도 않고 자가용을 이용하여 후송했다. 이는 하청 업체들이 이 조건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정규직화가 한창 진행 중이다. 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정규직화 논의를 대략 살펴보면, 운전 분야의 노동자는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비 및 기타 분야의 노동자는 직접 고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형사고의 피해자는 정비 및 기타 분야의 노동자이다. 발전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비 및 기타 분야의 노동자가 대형 사고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 그 위험 부담을 하청 업체에 지우기 위해 직접 고용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하청 노동자는 현재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하나는 협력 업체 경쟁 입찰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고용불안이고, 또 하나는 실적과 효율(공사단축)을 강요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이다.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이중고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을 발전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의 분야를 나눠서 일부만 직접고용하는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발전사의 공공부문 정규직 논의 및 협상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수박 겉핥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

다시 한 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2017년 11월 28일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 (본부장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