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예산에 대한 10대 증•감액 요구안
- 국회 및 국정원 등 특수활동비 △ 4,108억원 등 10대 증•감액 요구 -
○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오늘(11월 14일)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 수정을 위한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한다.
○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로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참석을 통해 정부예산안 심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대선 공약과 복지 사회 건설, 적폐 예산 청산 등 주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각 10개의 증감액 사업을 밝히며 예산안 조정에서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 주요 감액 요구 사업은 • 국회와 국정원 및 각 부처 특수활동비(△ 4,108억원), • 사용 후 핵연료 연구개발(과기정통부, △ 1,151억원), • 현무2차 성능개량사업(방위사업청, △ 3,050억원) 등이다.
■ 주요 증액 요구 사업은 •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교육부, 6,560억원), •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상화(보건복지부, 1조 400억원), • 쌀값 안정화를 통한 농민소득보전(농림축산식품부, 5,074억원) 등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2017년 11월 14일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문의 : 손종필 788-3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