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단순 채용비리 아닌 권력형 비리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다를 바 없다

- 이정미 의원,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의사진행발언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력을 쥔 자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해 자신들 사리사욕 채우려 한 일”,

- “연루된 정치인들 철저히 수사해야”, “김영란법 무관하게 업무방해죄로 얼마든지 수사가능”, “환노위 차원에서 검찰에 철저한 재수사 촉구 결의 전달해야”

- 2017년 10월 31일 오후 3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 발언전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증인,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서 먼저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과제는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그 채용비리의 최대사건이라 할 수 있는 강원랜드 문제의 당사자를 국정감사장에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최흥집 전 사장과 함승희 사장이 불출석했습니다. 저희가 (출석요구서가) 폐문반송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동안 집 앞을 매일 밤마다 갔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출석요구서를 안 받으려고 야반도주를 한 것도 아니고, 멀쩡한 집을 놔두고, 이런 행각까지 벌이면서 국회를 모독하고 우롱할 수 있는지 정말 너무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강원랜드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채용비리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본질이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손에 쥔 이들이 공공기관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이 누군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그냥 채용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흥집 사장, 사장직 끝나고 나서 새누리당으로 강원도지사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권성동 의원 11명의 청탁비리 밝혀졌고 또 이번에 강원랜드 사외이사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을 은폐해주었다는 대가로 사외이사를 앉혔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염동열 의원 46명 청탁 의혹 불거졌습니다. 김기선 의원 1명의 청탁, 김한표 의원 1명의 청탁, 한선교 의원 1명의 청탁, 그리고 새누리당 전 의원이었던 두 명은 11명과 1명의 채용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을 지켜주라고 하는 곳이지, 이렇게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강원랜드하는 공공기관을 자신집 쌈짓돈 여기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 이 분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없이 또 다시 이러한 채용비리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최흥집 전 사장과 전 본부장 두 사람에 대한 수사로 끝나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반드시 증인들이 나와서 소상하게 밝혀야, 이 연루자들,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든 이런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쪽에서는 이 부분이 김영란법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채용비리로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증인 출석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검찰 쪽에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의 보호해야할 위원들이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다시 요구하는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