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을 학습소모임 제5차 모임

일시: 2017.10.18(수) 저녁 7시 30분

장소: 책방 산책 (계양구 계산동)

교재: 정당의 발견 (저자:박상훈) -5,6부

참석: 황도연, 신동민, 류지영, 이성남, 박인숙, 공영찬, 김기성

발제 : 황도연, 사회 : 김기성, 정리 : 신동민


Issue 1
법에의해 규제를 받고 정의되는 정당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성문헌법(법이 문서로 정리된 헌법), 불문헌법 내지는 관습헌법(법이 문서로 정리되기 보다는 문화, 관습적으로 헌법을 구현하는 형태)이 있는데 18세기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성문헌법제도를 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해석을 싸우는 형태이다. 규제와 법에 따른 이런저런 조항이 많은것은 민주주의 문화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할수도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정당이 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것은 필요악이다.

Issue 2
정의당은 공정당으로서 어떤 모습인가?
정의당은 현제 한국선거제도에서는 커지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 사표가 많이 나올수 밖에 없느 소선거구에서는 사표가 많이 나올수 없고 기득권적 양당체제에 희생될수 밖에 없다.
저자 박상훈씨가 정의당의 집단지도체제를 비판한 지점은 예전의 일이다. 정의당이 최고의원 지도체제를 가지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당대표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다만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묻는 형태이다.

Issue 3
정의당은 진보적 대중정당인가? 대중적 진보정당인가?
정의당의 포지셔닝이 진보정당인것은 분명하나 사실 아직 대중정당이라 하기 어렵다. 진보에 깃발을 꽃고 대중을 향해 나가는것이 맞을까 대중화를 꾀하는 가운데 진보적인 옷을 입는것이 맞을까? 여기에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다. 슬로건으로서 앞으로 정의당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묻는다면 대중적 진보정당이라 하겠다. 사실 한국의 경제적 계급구조에서 90%이상의 대중은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 정치적 판단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의당은 매니아층 내지는 소수계층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는 대중의 인식이 있다. 이를 극복하는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의당의 분명한 지지기반은 노동자조직이며 이들에 확고한 뿌리를 기반으로 성장해야 한다.

Issue 4
정의당은 어떤 갈등을 조직할 것인가?
저자가 지적하듯이 한국의 정치지형은 이상하리만큼 지역갈등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원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정치세력이 표를 얻고 갈등을 조장하여 정치세를 지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갈등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갈등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 가장 근본적이며 대표적인 갈등이다. 정의당은 이 갈등을 잘 조직해야 한다. 갈등절약론에서 이야기 하듯이 갈등을 잘 조직화하고 공공화 함으로 극렬한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판에서 때로는 이길수도 질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항상 옳고 상대는 항상 틀리다는 논법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아가서 공공화된 갈등에서 서로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원시적 갈등으로 후퇴하고 만다.


사담으로 앞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수순을 거칠지 갑론을박 했습니다. 과연 국민의당 같이 다시 명사중심의 정당을 한국정치사에서 올바른 현상으로 봐야 하는가? 아님 다당제를 이룬 공로로 정의당 또한 수혜를 받고 있으니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의당이 대중이라면 누구나 관심 갖고 누구나 지지할수 있는 친근하고 쉬운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