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30일(월)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전력증강사업, 장관 말 한 마디에 취소

SM-3 도입 위해 KAMD 핵심전력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M-SAM 사업 중단 의혹

김종대 의원 “KAMD 중단하고 SM-3 도입하는 건 미국 주도 MD 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방어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이하 KAMD) 구축을 위해 추진되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사업과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사업이 장관 말 한 마디로 전격 중단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합참·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송영무 장관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사업과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사업을 중단토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각 사업의 구매계획(안)과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키로 했던 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도 안건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 10월 20일에서 11월 17일로 3주 간 연기됐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와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은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의 핵심 전력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임기 내 KAMD 조기 구축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송영무 장관은 돌연 ‘방어자산보다 공격자산이 시급하다’며 두 사업을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송영무 장관의 이러한 지시는 전쟁의 패러다임을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송영무 장관은 개전 초기 적 심장부에 대규모 전력을 침투시키는 공정사단 창설의 필요성을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로 전쟁 수행방식을 획기적으로 변모시켜야만 ‘최단기간 내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사업의 중단이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정부는 1,000억 원 이상의 무기체계를 획득할 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행연구, 전력소요검증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단계 별로 밟도록 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두 사업은 각각 3년과 7년에 걸쳐 정상적으로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별첨1] 특히 1,390여억 원을 투자해 개발을 완료한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사업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업체와 양산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업체들 또한 양산을 준비하기 위해 시설비·재료비 등 50여억 원 이상을 선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전략 개념에만 의지해 사업을 중단토록 한 송영무 장관의 지시는 방산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사업과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사업 중단 배경으로 SM-3(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2014년 11월 18일 방사청이 미 측으로부터 받은 P&A(Price and Availability)에 따르면 SM-3 Block-Ⅰ 한 발 당 가격은 약 237억 원이다. 만약 우리군의 SM-3(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미사일 가격만 1조7천억 원에 이르는데 공교롭게도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사업과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사업 예산이 약 1조3천억 원이다. 게다가 지난 9월 25일 제32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최소 요격고도를 30km에서 100km 이상이 되도록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의결한 바 있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방사청은 ‘23~‘27년 전력화를 목표로 선행연구와 전력소요검증을 내년 중반기까지 동시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의원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미국 주도 MD 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방어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종대 의원은 “방어자산보다 공격자산이 시급하다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사업과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사업을 중단하면서 정작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SM-3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건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됨에 따라 한미일-북중러 간 동북아 신냉전만 초래하므로 SM-3 도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1]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M-SAM 성능개량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