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국립중앙의료원, 10명 중 4명 ‘나쁜 일자리’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체 직원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비정규직·파견·용역직과 같은 ‘나쁜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파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115명이었던 비정규직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8월에는 271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파견·용역직 등 소속외 인력은 조금 줄었다가 2017년 들어 274명으로 다시 늘었다. 2017년 8월 기준 비정규직 인력과 소속외 인력이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8%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열 명 중 넷은 ‘나쁜 일자리’에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 인력은 의사직, 연구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의료직, 보건위생직 등 다양한 직렬에 분포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직(2017년 8월 기준 68명), 간호직(36명), 보건의료직(36명), 보건위생직(41명), 사무행정직(29명)에서 비정규직 인력을 많이 운용하고 있었다. 연구직렬은 업무 특성상 비정규직 채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원이 과다하게 증가하였고, 간호, 보건의료, 보건위생, 사무행정직렬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므로 이처럼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표2]

또한 파견, 용역 등 소속 외 인력 또한 상당한 규모다. 2013년 12월 기준 276명이었던 소속 외 인력 규모는 2014년 12월 251명, 2015년 12월 240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듯했으나, 2016년 12월 245명으로 소폭 상승했고, 2017년 8월 들어서는 274명으로 크게 늘었다.[표3]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과 용역·파견 계약을 한 업체는 모두 30개이다. 이 중 2년 이상 연속 계약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인력을 파견한 업체가 14개이다. 해당 업체들의 업무는 시설경비, 관리, 병동 보조, 검진센터 보조, 원무수납, 콜센터 등 대부분 상시·지속 업무이다. 자료로 파악된 것만도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연속 업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해당 업무에 소속외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표4]

윤소하 의원은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최고의 국가병원이다. 하지만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혹은 파견직 노동자다. 최고의 국가병원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이라 꼬집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문의 : 김명환 비서

2017. 10. 23. (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