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폭언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기무대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댓글 공작 활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해당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 조치를 자진 철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기무사 내부 복수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기무대원인 A상사가 병사들을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8월에 5일 간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징계 후속조치로 소속군으로의 복귀 결정도 내려졌다. 하지만 기무사와 국방부는 A상사가 ‘기무사가 벌인 댓글 공작 자료를 캡쳐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하자 ‘원복 조치 무효가 타당하다’며 A상사의 징계 조치를 철회했다. 국방부의 소속군 복귀 승인에서 자진 철회까지 걸린 기간은 단 42일이었다.

사실 확인을 요청 받은 기무사는 ▲징계를 받아 소속군으로 복귀 명령이 내려진 기무대원이 있었고, ▲해당대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부대에서 근무했던 것이 맞으며, ▲징계 조치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원복 결정을 자진 철회한 바 있으며, ▲해당 기무대원이 현재에도 기무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소속군으로의 복귀 조치가 철회된 건 댓글 공작 활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육아 휴직 기간 中 이뤄진 원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A상사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상사의 육아 휴직 신청일은 9월 19일이고 소속군으로의 복귀는 9월 22일에 최종 승인됐기 때문에 ‘육아 휴직 기간 中 이뤄진 원복 조치의 부당함’은 형식적으로는 타당하다. 하지만 A상사의 소속군으로의 복귀는 육아 휴직을 신청하기 열흘 전인 9월 7일에 이미 결정됐다. 즉 A상사는 육아 휴직 신청 전에 본인이 소속군으로 복귀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 ‘육아 휴직 기간 中에 소속군으로의 복귀 조치가 이뤄졌다는 설명’은 사실상 거짓이다. 게다가 A상사는 당초 2년의 육아 휴직을 신청했지만 8개월만인 올해 5월 말에 기무사로 정상 복귀함에 따라, 육아 휴직을 핑계로 한 징계 철회가 사실상 기무사가 자신들의 댓글 활동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에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기무사는 기무대원에게 내린 징계 조치를 자진 철회하는 건 기무사 내에서도 결코 흔치 않은 일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기무사가 자행한 댓글 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A상사의 육아 휴직 신청 자체가 징계 조치 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육아 휴직’을 사유로 징계를 자친 철회한다는 건 언어도단이자 자기모순”이라며 “A상사에게 내린 징계를 기무사와 국방부가 자진 철회한 전 과정은 물론 A상사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댓글 공작 활동도 강도 높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지난 10년 간 민간인·군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자행하고 댓글 공작 활동도 서슴지 않았던 기무사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고강도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하는 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기무사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는 환골탈태의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체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