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2차 '민정연대·시민사회원로 간담회' 축사



일시 : 2017년 10월 18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먼저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회 원로선생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축사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정치제도, 특히 선거제도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와 학자들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목소리를 낸 지 오래됐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상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처음 국회에 들어왔던 2004년 제17대 국회 때부터도 정치개혁특위 위원을 했습니다. 그 때 시민사회의 요구가 국회에서 어떻게 좌절되는지를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개혁에 대해서 선거제도를 타파해 새로운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논의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가 대단히 드물게 연동형 비례제도라는 전향적인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 논의가 뜨겁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선거제도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추진하는 많은 분이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만 맡겨서는 과거처럼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스러운 인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원로 선생님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기존 선거제도를 바꾸는 작업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처리한 예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다뤄져야 한다는 약속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합의안이 안 만들어져서 부치지 못하더라도 선거제도만큼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강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투표에서 확인된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기술적인 입법절차를 국회에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국회 논의에만 맡기면 과거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시민사회 원로 여러분들께 감사와 함께 앞으로 더 나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정의당도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0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