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 국정감사는 천만 촛불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다. 광장에서 국민이 외친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국회가 대답할 무대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2017년 국정감사의 기조를 ‘촛불민심 이행 국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 국감은 촛불의 뜻을 반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사실 국회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것은 이번 국정감사만이 아니다. 보수 야당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노골적으로 반대해 왔고, 여당은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국감장에서도 여전하다. 상임위 곳곳에서의 반쪽짜리 증인 채택과 잦은 파행이 대표적이다. 갑질의 온상 SPC 허영인 회장, 채용비리의 결정판 강원랜드, 국정원 정치개입의 핵심 원세훈 전 원장, 공영방송 장악의 시작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적폐의 선발투수인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감이 가능하겠는가? 국감장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은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경기활성화라는 핑계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외면하고,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안보위기를 방패삼아 전술핵이라는 유령만 쫓는다. 신적폐 청산 운운하지만 스스로가 민생, 개혁, 평화를 방해하는 적폐를 계속 쌓고 있는 세력임을 고백하는 꼴이다.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은 없고 오로지 튀려고만 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국정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보다는 언론보도를 의식해 각종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데 치중하고, 고성과 막말 등의 구태도 계속되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2017년 국정감사는 소기의 성과가 있다. 정의당이 선두에서 촛불 민심을 이행하는 국감을 위해 발로 뛴 결과라 감히 자부한다. 정의당 의원들은 파리바게트가 또다시 불법파견을 한 사실을 밝혔고, 청년맞춤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알렸다. 우리은행의 국정원·금감원 자녀 취업특혜와 티브로드의 갑질과 막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황제 구치소 생활’을 폭로했다. 또한 보수야당에서 제기하는 전술핵재배치 주장이 유령논쟁에 불과함을 입증함으로써 쓸데없는 논란 자체를 잠재우기도 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 개혁, 평화 중심의 국감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7년 10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