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7일(화)

각 군 참모총장 서울공관 대지 모두 합치면 광화문 광장 2배

사병 1인당 면적보다 최대 171배 넓지만 사용일 연평균 67일로 사실상 유령의 집

김종대 의원 “각 군 참모총장 서울공관 폐지로 대국민 신뢰 회복 통해 국방개혁 실현하라”

박찬주 전 육군 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만행으로 인해 국방부가 공관병 제도를 폐지키로 발표한 데 대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하 각 군 최고 지휘관)이 사용하는 서울공관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군은 본부에 위치한 공관 외에 서울에도 한 개씩의 추가 공관을 두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공관 평균 연면적은 828㎡(250.5평)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병 1인당 생활실 면적 6.3㎡(1.9평)보다 131.4배나 넓고, 특히 육군 참모총장 서울공관은 171배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박찬주 전 사령관의 사례처럼 냉장고 10개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공관을 각 군 지휘관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공관 대지를 모두 합친 면적은 광화문 광장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2월 2일 SBS가 방영한 <궁금한 이야기 Y> 제339회 ‘헌장 사상 최대 집회-촛불 숫자의 정치학’에 따르면 3.3㎡(1평) 면적에는 최대 20명의 사람이 들어설 수 있다. 즉, 서울공관에는 최대 23만 명의 서울시민이 들어설 수 있지만 단 4명의 각 군 최고 지휘관이 독점하는 게 현실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공관 사용일은 연평균 67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해군 참모총장의 사용일은 연평균 28일로 모든 군을 통틀어 가장 낮다. 그리고 각 군 지휘관의 서울공관에는 방은 평균 7.5개, 특히 화장실은 6개나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단 한 명의 지휘관을 위해 이렇게나 많은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공관은 각 군 최고 지휘관이 지방에 위치한 각 군 본부 외에 서울에서도 집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장준규 전 육군 참모총장(‘15.09.17.~‘17.08.07.)과 전진구 현 해병대 사령관(‘17.04.13.~)은 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돼 각 군 최고 지휘관만을 위한 특혜 공간으로 전락한 서울공관 무용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개혁은 지휘관들이 과도하게 누리는 특권에서 비롯되는 갑질문화를 없애고 일선 병사들을 동료로서 존중하는 정책을 제시하여 대국민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며 “갑질백태의 온상인 공관병 폐지에만 그치지 말고 유령의 집에 불과한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공관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종대 의원은 “서울 대방동 해군호텔에는 해군 참모총장을 위한 VIP룸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며 “최고 지휘관이 서울에 머무를 땐 각 군 호텔을 이용하거나 서울공관을 1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