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긴듯하지만 놓치는 일이 없다’
(天網恢恢 疎而不失)
국정농단의 최고 몸통중 하나이면서도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이고, 거기에 처가 재산 관련해서도 요리 조리 법망을 빠져나가 신(新) ‘법꾸라지’라 불리는 우병우의 죄상이 계속 증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어제, 16일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박 대통령과 인연이 없던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김기춘을 통해 민정비서관으로 입성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추명호 전 국장에 의해 묵살된 사실, 그리고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최순실을 위해 민간인·공무원 사찰을 벌인 정황을 확인,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말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의혹과 관련 감찰이 시작되자, 추 전 국장은 부하직원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 수집도 지시했고, 보고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2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6월말에는 우리은행장의 비리 첩보를 집중 수집해 이 또한 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최순실이 우리은행장을 추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입니다.
결국 최순실을 몰랐다던 국정조사 증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던 발언 역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병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조사와 이에 근거한 재판이 이루어져 국정농단의 몸통, 우병우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개혁위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국정원 심리전단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취소 요구 서한 발송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2017. 10. 17.(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