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제안, 환영한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참여해야”

이정미 대표 "정치보복이라며 재판 거부한 박근혜, 현실 부정 상태…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프레임, 적폐세력 자임하는 꼴"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법꾸라지’ 우병우, 국정농단·이석수 사찰 등 혐의 증거 드러나… 철저한 수사로 우병우 엄벌해야”

일시 : 2017년 10월 17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제안 환영)

어제(16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정의당은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세월호 1기 특조위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진상을 밝힐 임무를 부여받은 특조위는 진상규명에 앞서 정부의 온갖 방해를 뚫고 나가는 것이 1차 과제일 정도로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 종료시키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고, 결국 특조위를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최근 불거진 ‘세월호 청와대 최초 보고시간 조작의혹’과 같은 사건입니다.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이었던 최초 30분을 어떻게 허비했는지는 세월호 진상규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 세월호 1기 특조위가 활동을 제대로 보장받았더라면 이러한 보고시간 은폐조작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세월호 최초 보고시간 뿐만이 아닙니다. 세월호와 관련해 밝혀져야 할 진실이 여전히 산재합니다. 이러한 진실을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서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제안을 환영하며, 진상규명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정미 대표

(박근혜 재판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실 부정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재판을 ‘정치보복’이라 단정하고 재판을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재판 거부로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자신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끌어 모으겠다는 도박에 나선 것인데 망상병에 걸려도 중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사적으로 착복하고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에게 법치주의에 따른 재판절차는 민주국가의 시민들로서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촛불 이전의 국정농단은 온 나라의 비극이었지만 감옥 안에서 재발한 국정농단병은 온 나라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박 전 대통령 탈당 운운하며 또 한편으로는 덩달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정치적 회생을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도리어 탈법, 불법에 기반한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우병우 혐의 증거 관련)

天網恢恢 疎而不失 (천망회회 소이불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놓치는 일이 없다.

국정농단의 최고 몸통중 하나이면서도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이고 거기에 처가 재산 관련해서도 요리 조리 법망을 빠져나가 신 ‘법꾸라지’라 불리는 우병우의 죄상이 계속 증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어제,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박 대통령과 인연이 없던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김기춘을 통해 민정비서관으로 입성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추명호 전 국장에 의해 묵살된 사실, 그리고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최순실을 위해 민간인·공무원 사찰을 벌인 정황을 확인·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말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의혹과 관련 감찰이 시작되자 추 전 국장은 부하직원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 수집도 지시했고, 보고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2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6월말에는 우리은행장의 비리 첩보를 집중 수집해 이 또한 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최순실이 우리은행장을 추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입니다. 결국 최순실을 몰랐다던 국정조사 증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던 발언 역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병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조사와 이에 근거한 재판이 이루어져 국정농단의 몸통, 우병우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개혁위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국정원 심리전단의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취소 요구 서한 발송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0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