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방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다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진술을 했다”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사임을 하고, 지금 또 특검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그리고 최근에 구속기간 연장까지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믿음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고 말한 뒤,
“박상기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물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즉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