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

국민행복카드 연체율 높아지고 있어

2015년에 비해 2017년 연체금액 10배 이상 증가

전용카드 발급 확대와

연체자 사례관리 및 상담시스템 갖춰나가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카드 신규 발급건수가 2015년 524천건에서 2017년 상반기 1,451천건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국민행복카드 발급 현황

(단위: 매)

(2017 국정감사,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이 중 신용카드의 발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카드로서 2015년 4만6천매에서 2017년 상반기 15만6천매로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 연말 현재 연체 금액은 2015년 1억1천5백만원에서 2017년 상반기에만 12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으며, 신용관리대상자의 수도 2015년 122명에서 2017년 752명으로 약6배 증가하였다.

[표-2]국민행복카드사별 연체 현황

(단위: 명, 원)

(2017 국정감사,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면 바우처 이용을 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바우처 관리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이 별도로 취하는 대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행복카드 시행 초기와 현재 신용관리대상자의 수는 6배, 연체금액은 10배가 늘었다”며 “비록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재정절감과 행정상의 편의는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신용관리대상자의 양산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전용카드 발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연체나 신용불량으로 카드 정지가 되어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체 발생 시 사례관리 및 상담 시스템을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행복카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맘편한 카드와 고운맘 카드, 희망e든 카드 등 바우처별 카드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통합되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 청소년임신출산진료,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이 있으며, 현재 롯데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로 발급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의 연간 지급액은 사업이 시행된 2015년 920억원, 2016년 2,379억원, 2017년 상반기만 1천억원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3]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연간 지급 금액

(단위: 원)

(2017 국정감사,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 국민행복카드 연간 지급 금액은 임신출산 진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문의 : 이연주 비서

2017년 10월 16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