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유심 폭리, 고장나면 나 몰라라!

• 5년간 7천78억원 판매 했지만, AS정책은 미비. 알뜰폰도 마찬가지

• 의원 “가계통신비 증가의 또 다른 원인, USIM 관련 규정 수립해야

  이동통신3사가 유심(USIM)을 원가의 최대 6배 가격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심 관련 AS 정책도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이동통신 3사의 유심 공급량은 7천963만개, 매출액은 7천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동통신3사의 유심 관련 AS 정책의 경우, 1년 이내 유심 고장 시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긴 하지만, 이는 내부 정책일 뿐 이용약관,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사업자의 경우 대리점 확인 결과 1년 사이 유심이 신규 모델로 변경되면 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뜰폰의 경우에도 지난 5년 간 약 884만개의 유심을 판매했으나, 유심 AS 관련 정책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고, 1년 이내 무상 교체 정책이 있는 사업자 역시 전혀 고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선불 유심 요금제 등 유심 단독판매가 증가하면서 사업자 당 월 평균 500여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은 “유심 관련 AS 정책이 전혀 고지되고 있지 않아, 유심이 고장 나면 대부분 새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심 가격 및 AS정책 미비가 가계통신비 가중의 또 다른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심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이기 때문에 AS 정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자료 : 이동통신사업자 USIM 관련 현황

< 이동통신사업자 USIM 공급 현황 >

(단위 : 만 개)

< 이동통신사업자 USIM 매출 현황 >

(단위 : 억 원)

* 자료 : 추혜선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