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2일(목)
KF-X 초도양산 40대, 알고 보니 쓸모없는 깡통 전투기
전투기부터 만들자는 욕심에 주요 전투 기능 제외하고 양산 계획 수립
김종대 의원 “무리한 사업 추진이 공중전력 공백 야기, 지금이라도 양산 계획 전면 재검토”
한국형 전투기(KF-X) 초도양산 40대는 북핵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는 물론, 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없으며, 적 항공기를 탐지·식별할 수 있는 핵심 기능도 대부분 제외된 깡통 전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F-X 사업은 초도양산과 후속양산으로 나눠 각각 2026~28년까지 40대, 2028~32년까지 80대의 전투기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그런데 초도양산 40대의 AESA레이더에는 지상과 해상 시설을 탐지·타격할 수 있는 기능이 제외되어 있어 공중전투만 가능하다. 하지만 공중전투를 위한 무장도 미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원래 계획했던 AIM-9X, AIM-120C 공대공 미사일이 아닌 독일제 IRIS-T(단거리 공대공)와 영국제 Meteor(중거리 공대공) 무장을 장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쟁 발발 후 3일 간 한미 연합 항공기의 운용계획을 담은 <기계획항공임무명령서(Pre-ATO)>에 따르면, 전투기 임무의 대부분을 지상 타격에 할당한다. 하지만 현행 개발계획대로라면, KF-X 초도양산 40대에는 북한의 장사정포 타격, 전쟁지도부 및 지휘통신시설을 제압할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Pre-ATO 임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AESA레이더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상대 항공기가 적성기인지 우군기인지 등을 식별할 수 있는 NCTR(비협조적 표적식별) 기능도 ‘연구개발에 성공하면 초도양산에 적용하겠다’는 단서조항만 명시돼 있어 만약 연구개발이 실패한다면 초도양산 40대는 적 항공기의 식별이 제한돼 공대공 임무조차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사업단은 KF-X 사업은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진화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초도와 후속양산 두 단계로 나눠 양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자전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전투기 개발 핵심 역량은 각 장비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체계통합 기술’에 있다. 전투기 개발과 성능개량이란 탑재장비를 탈부착하는 수준의 단순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체계연동 기술이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다. 특히 표적을 탐지, 추적, 식별하고 무장을 이용해 교전을 수행하는 AESA레이더는 연동체계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체계 간 통합을 위한 기술적 위험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플랫폼만 존재하는 전투기를 대거 양산하게 되면 체계통합을 위한 예산과 일정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예산과 일정을 가늠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세계 어느 국가도 지상공격과 해상공격이 제외된 전투기를 1/3이상 개발해 전력화하지는 않는다. 특히 추후 초도양산 40대의 성능개량이 불가피해 막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KF-X 체계통합의 중요성과 취약함은 국방부 내에서도 이미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합참이 국방대학교에 의뢰한 정책연구과제 <AESA 레이다 성능검증 사례 및 적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외 군용항공기) 발견 결함의 대부분이 자체 구성품이 아닌 타체계와의 연결 또는 연동과 관련되어 있다’며 ‘타 항전체계와 연동시 S/W 충돌, 허위 표적 및 경고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초도양산과 후속양산이라든지 진화적 개발 계획이라는 건 운용개념에도 부합하고 기술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나 가능한 설명”이라며 “현행 KF-X 개발계획 상 초도양산 40대는 깡통 전투기를 공중에 띄우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종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공중전력 공백을 야기했다”며 “핵심기술 축적과 시제기 6대 제작에 의의를 두고, 성공을 가늠 짓기 어려운 양산 계획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