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

2016년 기준 등록 정신장애인의 61%가 비수도권 거주

정신재활시설 51%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정신재활시설 확대 등 정신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등록 정신장애인 10만명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약 38%인 3만8천명인데 비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약61%인 61천명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333개소로 이 중 서울, 경기, 인천 세 곳에 51%인 170개소가 몰려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49%인 163개소가 소재하고 있어 등록정신장애인 거주 현황과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정신재활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며, 전남과 경남의 경우, 등록 정신장애인 수가 비슷한 충남, 충북, 경북 등 타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시도별 정신재활시설을 지자체의 수와 비교해 볼 결과, 지자체마다 지자체 수와 정신재활시설이 있는 지자체를 비교해 본 결과, 서울시, 대전시, 세종시, 제주시는 지자체별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일치하는 반면, 나머지는 시도중에는 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지자체 대비 정신재활시설 수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강원, 경남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시설의 양적 부족은 정신장애인이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조건이거나 서비스 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먼거리를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서울의 A 시설의 경우 대기자가 많지만 시설 규모상 이용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정신재활시설의 경우에는 민간이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의지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시설의 수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윤소하 의원은 “향후,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늘어갈 것이다. 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맞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일단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대 계획을 세우고, 보건과 복지가 서로 연계되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정신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시설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문의 : 이연주 비서

2017년 10월11일(수)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