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수도권 집중 69.6%

5년 간 701개소 확충, 서울?경기?인천 488개소

국공립어린이집 등원 비율도 지역별 최대 7배 차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으로 추가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전국에 추가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701개소인데 그 중 서울시 328개소, 경기도 131개소, 인천시 29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69.6%인 488개소가 수도권에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도권 편중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5의 동일한 재정을 분담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신축비용 지원과 리모델링을 통한 전환 비용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축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27개소, 리모델링을 통한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은 174개소 였다. 신축의 경우 부지 매입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 비율이 줄고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율이 늘고 있다.

지자체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와 비율이 격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설치되면서 지자체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13년 이후 지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현황을 보면, 추가로 확충된 701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서울이 46.8%에 해당하는 328개소가 설치된 반면 울산 1.0%, 제주 1.0%, 전남1.1%, 충북1.1% 등 총 9개 지자체가 1% 대 증가율을 보였다.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등원 아동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전체 아동수의 31.5%에 달하는 72,419명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었다. 반면 대전은 3,307명(4.4%), 광주 2,283명(5.2%), 충남 3,864명(5.8%), 대구 3,307명(5.9%), 전북 3,033명(6.0%)으로 6%이하의 낮은 등원률을 보였다.

지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격차가 발생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공보육 강화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낮은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소하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전국에 29만 명이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평균 대기시간이 188일이나 된다. 민간어린이집의 2.7배 가정어린이집의 4.2배의 시간을 기다려야 입소가 가능하다. 그만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성도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지적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질 좋은 보육이 이루어지고 어느 곳에 맡겨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지역별 국고부담 차등지원 ▲지역별 공평분배설치 원칙 수립 ▲보육의 질을 높이기위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끝>

담당 : 공석환 비서관

2017년 10월 10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