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회복지사 활동 제도화 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1. 윤소하 의원은 9월 27일(수) 오전 3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회복지사 활동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최경애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이 참석했으며,
이진용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와 임정원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발제 이후 권지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영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3. 이번 정책 토론회는 지난 7월 26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하여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새 정부 계획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4. 이날 발제를 맡은 이진용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환자들의 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의료적, 사회적 상황까지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사회복지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범용수가로 의료사회복지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확대를 위해 국고 지원이나 외부펀드를 활용한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 그리고 공공성 평가지표에 의료사회복지 상담 지표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증원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점진적인 제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정원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현재 의료사회복지사가 상담하고 개입하는 전체 환자 중 단 11%에 대해서만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복지 활동 수가를 신설하여 의료사회복지 개입을 확대하여 환자들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는 진료기간 단축 및 의료시설의 효율적 활용으로 공공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 이날 토론회에서 윤소하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가 개선되어 사회사업부문 수가 항목이 현실화되고, 병상 당 적정한 인력기준이 마련되어 의료사회복지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느끼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끝)

※ 첨부 : 토론회 사진

2017년 9월 27일 (수)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