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활용해 민간직원 동태 감시하는 공군 골프장

폭언 및 욕설에 산재신청 막고 투표권 행사까지 방해한 갑질 백화점

김종대 “갑질 당사자 ‘셀프 점검’ 중단하고,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 실시하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공군 골프장 내 민간 노동자에 대한 ‘갑질 횡포’ 사례를 공개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이날 김종대 의원이 공개한 갑질횡포 사례는 △GPS 무전기 착용지시 및 감시 등 노동자 인격권 침해 행위 △노동 관계법령 위반 등이다.

최근 김 의원은 수차례 보도자료를 내어 공군 골프장의 갑질횡포 및 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하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도 오늘 공군 골프장 측은 ‘셀프 점검’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은근슬쩍 사태를 무마시키려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군 측은 27일부터 공군본부 주관으로 전국 14개 공군 골프장 합동 현장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대 의원은 “갑질 횡포를 일삼은 공군이 자신의 잘못을 ‘셀프 점검’해서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오늘 공개한 공군 골프장 갑질 횡포 실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간 노동자에 대한 ’갑질 백화점’이다”라고 꼬집었다.

공군 골프장 노동조합(민주노총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공군골프장지회)에 따르면 광주 공군 골프장에서는 민간 수십명 노동자들에게 근무 중 GPS무전기를 소지하게 했다. 원래는 일반 무전기를 써왔으나, 새로 부임한 현 공군 골프장 관리사장이 직원들에게 GPS무전기를 소지하게 했다고 한다.

관리사장실에 있는 스크린에는 직원들 개인고유번호와 위치가 지도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관리사장은 사장실에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야외작업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건물에 들어가면 사장이 수시로 “뭐하는 거냐”며 무전을 쳤다고 한다.

폭언 및 욕설도 일상적으로 있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서산 공군 골프장 사장은 B씨가 병가를 내려고 하자 “몸이 아프면 일을 어떻게 하느냐?”며 병가를 취소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또 남성 캐디에게 “내가 딸이 있으면 너희들에게는 안주겠다” 등 인격모독성 발언을 해 남성 캐디 다수가 자진 퇴사했다. 성남 공군 골프장 전 관리사장은 장비폭발사고를 당한 C씨에게 “네가 그러고도 잔디 키우는 놈이야?”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공군 골프장 관리사장이 민간 노동자의 정당한 산재신청을 막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광주 골프장에 근무하는 A씨는 골프장 이슬제거 작업 중 미끄러져 발목 인대가 파열되어 한 달 입원했으나 골프장 측에서 산재 신청을 사실상 막았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본인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고도 20일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했고, 치료비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 총 400만원 가량 들었다.

공군 골프장 관리사장이 민간 노동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공민권을 침해한 사례로 있다. 지난 4·13 총선 당시 충주 공군 골프장 관리사장이 민간 노동자들의 투표참여를 막아 직원 6명이 사장을 고소한 바도 있다. 수원 공군 골프장 관리사장은 민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아 직원들이 반차 휴가를 사용해 투표를 했다.

한편, 현재 공군골프장 노동조합은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넘게 파업 중이다. 노조와 공군본부 측은 4차례에 거쳐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그때마다 결렬됐다. 노조는 현재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는 평택2함대 정문 앞에서 25일부터 매일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28일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릴 때도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종대 의원은 “아무런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셀프 점검’은 즉각 중단하라”며 “고용노동부에서 갑질 횡포 백화점이나 다름없는 공군 골프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