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김종대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이명박 정부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발견… 원세훈 추가 기소, 이명박 반드시 기소해야”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시킨 정치세력, 국민이 심판할 것… 문 대통령, 헌법수호·인권신장 할 헌재소장 임명 기조 유지해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김주엽 공무원노조 위원장 단식 13일… 정부, 노조설립과 해직자 복직에 전향적 태도 가져야”

김종대 원내대변인 “UN 대북 제재 결의안, 전쟁행위나 다름 없던 미국 초안에서 대폭 후퇴… 문재인 정부, 국제정세 관찰하고 새로운 평화적 방향 모색해야”

일시 : 2017년 9월 12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문화계 인사들 수십여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일일보고를 하고 이들 인사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작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로 만든 이유도 단지 이 인사들이 대통령을 비판했거나 진보성향의 영상물 등을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국민과 사법부에 의해서 준엄히 심판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일반 정부기관도 아닌 국가정보원이 벌인 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대선 개입 사건과 더불어 국정원이 이명박과 원세훈의 사조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찰의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합니다.

(헌재소장 인준 부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부결된 것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가 낡은 세력, 청산돼야 할 세력에 의해 상당 부분 장악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제할 길 없는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어제 부결 직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보여준 모습과 발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표결로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존재감을 보여주어야 할 사안이 따로 있지 평생을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헌신해 온 인사를 자당의 존재감을 위해 희생시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향후 헌재소장 등 인사에 진보개혁 인사를 다시 임명해야 합니다. 이번 건으로 헌법과 인권 수호에 있어 타협을 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헌법을 지키고 인권을 신장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헌재소장 임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노조에 대한 정권의 전향적 태도 촉구)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노조 설립신고 이행과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13일째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기대와 이제는 현장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촛불 정부에 대한 믿음과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대선 후보 당시 즉각적인 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결국 공무원 노조는 다시 광화문과 국회 앞에 농성장을 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조가 출범한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5년간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986명, 파면·해임된 공무원 530명 가운데 현재까지 복직되지 않은 해직자도 136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애초의 약속대로 즉각적인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해고자 복직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전교조와 오늘부터 다시 농성장을 여는 철도해고자 등 지난 10년간 부당하게 탄압받고 해고되었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원상 복구 시켜나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법외노조와 해고노동자들의 노조설립과 원직복직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대 원내대변인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가 통과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천명한 미국 측의 초안이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하는 선에서 절충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북한체제를 끝장내겠다던 미국은 초강력 제재 대신 신속한 결의안 통과로 선회했습니다. 원유공급이 예전과 같이 유지되고 다만 석유 정제품만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선에서 겨우 체면만 유지하였습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도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의 압박을 가한다던 미국의 대북정책도 허언이 되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결함은 미국 측이 마련한 초안에 있었습니다. 북한 국경의 물류를 완전히 통제하고 석유공급을 중단하면 북한 선박을 무제한으로 검색하는 등 미국의 초안은 사실 제재가 아니라 북한 봉쇄입니다. 북한에 인도주의적 재난이 초래되는 것을 불사하면서 사실상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이러한 봉쇄정책은 사실상 전쟁행위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해상봉쇄를 한 수준에 비견되는 대북 봉쇄는 전쟁직전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용인할 리가 애초 없었습니다.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북핵을 동결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중국의 소위 ‘쌍중단’과 같은 생산적 해법을 우리가 무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북한과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등 일견 적극적 평화노력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결국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도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은 탓도 크지만, 미국의 견제로 우리 스스로 포기한 데서 물 건너갔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련해놓은 대안이란 대안은 차례로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와서 대안이 없다고 하면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UN제재에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를 다시 관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9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