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고자 복직에 전향적 태도 필요
지난주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오늘로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노조 설립신고 이행과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13일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기대와 이제는 현장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촛불 정부에 대한 믿음과,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대선 후보 당시 즉각적인 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결국 공무원 노조는 다시 광화문과 국회 앞에 농성장을 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조가 출범한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5년간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천986명, 파면·해임된 공무원 530명 가운데 현재까지 복직되지 않은 해직자도 136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애초의 약속대로 즉각적인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해고자 복직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전교조와, 오늘부터 다시 농성장을 여는 철도해고자등 지난 10년간 부당하게 탄압받고 해고되었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원상 복구 시킬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2017. 9. 12.(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