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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오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표결이 부결된 결과는 참담하다. 정의당은 먼저 임명동의안 부결과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장기공백 상태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국회의 일원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 결과가 나온 것은 단지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참으로 경악할 정략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부결 결과가 나오자 박수를 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결국 국회에 복귀한 이유가 과연 이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헌법재판소장의 장기 공백사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한 야당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또한 실질적인 협치의 기본틀을 짜지 못한 채, 안이하게 표결에 임한 민주당의 무능력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국회에서 야당의 협력을 도모하는 상생과 협치의 비전을 제시하고 야당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내지 못한, 정치적 무능의 결과가 오늘의 상황을 초래하였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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