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졸속 강행, 절대 안 된다

정부가 내일 새벽 사드 4기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성주 소성리의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강행 배치를 온몸을 던져 막겠다고 한다. 물리적 충돌, 아니 수 천 명의 경찰에 의한 압도적 물리력의 행사가 예측된다. 혹시 불상사라도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 큰 비극과 아픔을 초래하기 이전에 임시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및 대통령 당선 초기, 전 정부에서 강행 추진된 사드 배치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드 배치의 외교?안보?경제적 타당성과 대책 등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 등 충분한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주민참여 하에 4계절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정부가 공언했었다. 그러나 미국에 가서 사드 배치는 주권사항이라고 규정지어 중국과 척을 지더니,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자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공언했다. 문제점 점검과 민주적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로 제한되더니 그마저 요식적 소규모영향평가로 대체되었다.

결국 사드가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사드 보호를 위해 총동원되었다.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민생과 일자리 창출에도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 북의 단거리미사일로부터 사드 체계를 보호한다며 패트리어트 포대, 신형방사포를 막는다며 아이언돔, 무인기를 막는다며 국지방공레이더 등 사드가 우리를 방어하는지, 우리가 사드를 방어하는지 모를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그 와중에 지금도 중국의 보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영세상인과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집권 초 3대 약속(사드 배치 진상규명 국회 공론화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실시하고 임시배치는 무기한 연기하라. 왜 임시배치를 강행하는지 그 이유도 투명하게 밝혀야한다. 지난 6월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간의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한 밀실외교가 시작되었다는 의혹이 짙다. 한미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진상부터 밝혀야한다. 계속 미국과 밀실외교에서 사드문제가 처리된다면 정기국회에서 정부 안보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정부의 이런 선택에 보수정권과는 다른 외교안보정책의 추진으로 대결에서 평화로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랐던 시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일상의 평화가 파괴된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도 깊어졌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산 전략무기의 전개 및 도입을 앞세운 강 대 강의 대결로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길에 나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6일

정의당 평화로운한반도본부장?원내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