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는 8월말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순회 개헌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30년 만의 개헌에 국민의 소리를 담아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전국순회 개헌토론회는 그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훼손되고 있다. 만인에게 평등하고, 배제는 최소화한다는 취지도 침해받고 있다.
현재 전국순회 개헌토론회에는 그 장소가 어디든 ‘동성애 반대’, ‘성평등 반대’의 구호가 등장한다. 배제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폭력적인 분위기와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토론 자체를 훼방한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타인의 의사표현을 방해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순회 토론회 이전에도 개헌특위의 국민의견수렴 홈페이지를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를 제어할 수단은 마련되지 않았다. 개헌특위의 준비부족으로 민주적인 토론회가 불가능한 셈이다.
개헌은 기본권,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전방위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비해, 지역순회 토론에서 기본권 등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권력구조 개편 등 거대담론 못지않게 시민들의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 등에 관심이 많으나 그런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토론자 구성에서 여성이나 소수자가 태부족한 문제도 지적된다. 평등한 헌법 개정은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평등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의 전국순회 토론회는 1, 2부로 나눠서 하는데, 이중 1부를 방송으로 생중계 한다. 그런데 1부에서는 주로 개헌특위 위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언하기 때문에 지역단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는 제약되어 결국 지역주민들과 지역시민단체의 참여취지는 매우 떨어지게 돼 있는 상황이다. 개헌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현재 전국순회 토론회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는 개헌특위가 토론회 순서 등 전반적인 얼개를 짤 때 관성과 안일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따른 결과이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전국순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실시해야 한다. 개헌특위는 무엇을 위한 개헌이고, 개헌토론회인지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개헌토론회는 국회의원들의 홍보수단이 아니다. 모든 국민 나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개헌, 중앙과 지방이 평등한 개헌을 염두에 둔다면 소극적이거나 게으를 수 없다. 미래를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 이제부터라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 내용, 형식 등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9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