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MBC 김장겸 사장, 오늘 자진출두… 자유한국당도 국회에 자진출두하라”

“국제노동기구(ILO) 라이더 사무총장 방한… ILO핵심협약 비준, 하루 빨리 이뤄져야”

이정미 대표 “식약처 유해물질 생리대 공개, 충분치 않은 대응… 실태조사 위한 민관공동조사위 구성·역학조사 촉구한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격 미달…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철회 해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부산 살충제 계란 유통, 허술한 정부대응에 충격… 오늘 11시 40분, 살충제 판매 기업 고발 기자회견 예정”

일시 : 2017년 9월 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MBC 김장겸 사장 고용노동부 자진출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MBC 김장겸 사장이 오늘 고용노동부에 자진출두하기로 했습니다. 진즉에 자진출두해서 소명해야 할 일을 출두를 거부하며 정치탄압으로 몰고 간 행위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오늘 출두를 통해 그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명정대한 처분을 받기 바랍니다.

김장겸 사장이 자진출두하기로 했으니 이를 빌미로 국회에 출석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자진출두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유일한 안보정당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어제 북핵 규탄 결의안 표결에도 불참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고 공영방송을 무너뜨린 사장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안보정당 명함은 팔아치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 절차에서 벗어나 농성해도 알아주는 국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에 의해 퇴출영장 받기 전에 하루 빨리 국회에 자진출두하기 바랍니다.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어제 국제노동기구(ILO) 라이더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라이더 총장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요청하였고, 문 대통령은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에 다양한 이견이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LO핵심협약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협약’(98호)등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등의 인준과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반드시 비준돼야 하는 조항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루 빨리 협약을 비준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시급히 이 협약에 걸맞게 국내 노동법을 개정하여 국제적인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 이정미 대표

(생리대 실태조사를 위한 민관공동조사위 구성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물질 검출논란을 일으킨 생리대 제품명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유해물질 생리대 공포가 크게 확산되자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의 시판생리대 독성조사결과를 뒤늦게 발표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지나친 우려 보다 식약처의 위해 평가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시민의 불신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릴리안’ 제품이 허가당시 안전성?유해성 검사를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2009년 이후 식약처로부터 해당검사를 받은 생리대가 전체 품목의 0.4%에 그쳤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애초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의 허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자체조사가 정부책임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우로 치부할 수만도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식약처와 환경부, 산업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를 키웠던 사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시판 생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장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더해 두 가지를 더 촉구합니다. 먼저 전수조사 주체는 식약처가 아닌 민관공동조사위원회여야 합니다. 생리대 전수조사를 식약처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생리대의 안전성은 물론 식약처의 허가과정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민관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리대 사용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도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식약처는 생리대 피해에 관한 역학조사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릴리안 생리대' 등에 의한 피해가 이미 확인됐고,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생협 생리대를 써온 소비자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즉 피해자와 대조군을 비교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규모와 피해양상에 대한 역학조사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생리대 사용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계속 피한다면 정의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국민청원을 실시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낼 것입니다. 민관 공동의 신속하고 투명하며 철저한 대처만이 국민의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사퇴를 끝내 거부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뻔뻔함에 국민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질논란을 일으킨 박 후보자의 문제는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승만?박정희 독재 찬양, 뉴라이트 역사관,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성정체성에 대한 몰이해, 창조과학회 활동, 다운계약서 거래의혹 등 박 후보자의 이력은 ‘을’의 눈물을 닦아줄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만큼 주목받은 부처도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청’에서 ‘부’로 승격한 만큼 경제민주화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부처입니다. 그런 곳의 초대장관 자리이자 문재인 내각에 마침표를 찍을 인사입니다. 도덕성?역사관 문제를 일으킨 박근혜 정부를 딛고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연속된 인사실패로 국민들 바람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의 뉴라이트 활동경력을 ‘생활보수’라 강변하는 청와대의 해명에서 오만의 태도가 읽힙니다.

정부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한 것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박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든지, 청와대가 후보자 지명철회를 하든지, 하루빨리 국민눈높이에 맞춰 결단하길 촉구합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부산 살충제 계란 유통)

어제 부산에서 유통 중인 달걀에서 또 다시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정부가 안심하고 계란을 먹어도 된다고 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았고 심지어 농식품부가 이미 안전하다고 판정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 계란이 생산·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그 충격은 더욱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얘기했지만 식용란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또 다시 살충제 계란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계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모든 계란판매업소와 대형마트등 유통중인 계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11시 40분, 살충제 계란 파문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현재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있는 살충제 판매 기업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업은 8월 18일까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49개 농장 중 무려 37개의 농장에서 사용한 비펜트린이 함유된 살충제를 판매한 기업입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축산 환경 개선 및 검역 기준 강화와 함께, 이번 사태를 야기한 모든 사람들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장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살충제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기업, 이를 국비와 도비로 사 들여 농가에 배포한 해당 지자체에 대해 분명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9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