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북한과 평화적 방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북한에 대한 규탄과 제재 촉구를 주로 강조하면서 북한 및 주변국과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핵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향이 촉구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다. 4항에서 “대북 제재는 물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하는 대비체계 구축 부분”은 자칫 확대 해석될 경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같은 항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는 부분은 미흡하지만 향후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소속 의원 대다수가 향후 정부가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극복할 것을 촉구하면서, 당면의 중차대한 위기관리를 위해 찬성에 임했다. 반대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까지도 반대하는 입장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정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표결에 임하게 된 것임을 밝혀둔다. 이러한 우리의 협조적 태도에 대화나 평화라는 단어만 나와도 일단 반대하고 보는 보수야당도 더 이상 편향된 강경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