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김종대 원내대변인,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사진제공=뉴시스)
 

일시 : 2017년 9월 3일 오전 11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드디어 개회되었다.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면서 정의당은 핵심 슬로건을 ‘민심이행 국회’로 설정했다. 그리고 3대 과제로서 증세를 통한 보편복지 실현, 선거제도개혁을 통한 정치선진화의 실현, 마지막으로 사드 없는 한반도 평화실현 이 세 가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촛불시민혁명 이후 최초의 정기국회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 돌이켜 보건데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의 염원이 가장 응축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퇴진과 처벌, 두 번째는 바로 한국사회에 누적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해달라는 것이었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비아니마 ‘옥스팜’ 총재가 한국의 촛불시위는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표출된 경제적 사건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해서 많은 주목을 끌기도 했다. 저는 최근까지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은 실제로 그동안 한 일에 대한 평가보다는 불평등·불공정을 시정하라는 요구와 또 그 시정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의 표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현재 국회 내에 유일한 진보야당으로서 국회의정활동의 대원칙을 불평등·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으로 두고 있다. 2017년 정기국회는 촛불민심이행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 내 정당들 간의 경쟁도 상대에 대한 무원칙한 ‘흠집 내기’로는 국민들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소이기 때문에 불평등·불공정을 해소하라는 민심을 수용하고 이행하는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의당은 앞으로 이 점을 굳건하게 견지하고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자유당의 정기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다. MBC 사장이 자진출두하면 아무 일도 없었을 일이다. 그런데 지금 도피하고 있다. 이게 공영방송 사장이 할 일인가. 이처럼 부당노동행위, 최저임금법 등 각종 법을 어기면서 경영하는 공영방송 사장이 전 세계 어디에 있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은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노동부가 적법하게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부가 두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MBC 사장이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나가서 해명하고 돌아오면 될 일이다. 그것을 네 차례, 다섯 차례 출두요구서가 발부됐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피하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도피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불가능한 일 아닌가. 누가 공영방송을 지금 비정상으로 몰고 가고 있나. 바로 법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김장겸 사장 자신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비호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도 거부하고, 국정감사도 거부하는 정기국회 보이콧을 하겠다는 자유당의 태도를 누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비호하고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MBC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자유당을 위한 방송이었나. 그게 아니라면 MBC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을 독려하고 가속화시키고 있는 공범으로서의 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국민들의 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이뤄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친박인사 몇 사람을 정리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다. 몇 사람을 출당시키고 정리한다고 면죄부를 받을 생각은 버려야 된다. 셀프사면하려는 것인가. 박근혜를 누가 저렇게 만들었나. 바로 과거 MBC와 같은 공영방송들이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혜 농단사건이 있었던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단 한 가지라도 일을 제대로 했다면 저런 일이 벌어졌겠나. 국정원이 불법해위할 때 자유당은 뭐했나. 결국에 박근혜 국정농단은 자유한국당이 공범이 돼서 만들어낸 역사적 범죄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한 사람을 출당시킴으로써 면죄부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스스로 자신의 과거 범죄사실과 적폐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고백해야 한다. 혁신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주요 잘못을 저지른 권력기관들이 하고 있는 적폐청산작업을 자유한국당은 왜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스스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양심고백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에게 진정한 반성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기초위에서 국민들에게 용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시작도 하지 않고 수인에 불과한 한 사람을 출당시킴으로써 모든 것을 다 씻으려고 한다면 국민과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청산에 순응한다는 의미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MBC 사장하고 잘 통하고 지금도 통화가 가능할 테니까 빨리 김장겸 사장을 출두시켜라. 그렇게 해서 공영방송 정상화에 자유한국당도 함께 하길 바란다.

■ 김종대 원내대변인

이번 정기국회는 5당 체제에서 선명한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는 본격적인 정책국회다. 정의당에서 그간 제시한 총선과 대선 공약은 항상 언론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최상의 평가를 받았다. 기득권이 없는 정의당은 정책으로 응답하는 선명한 개혁정당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각 당의 공통공약은 항상 정의당이 먼저 선도하고 큰 당이 뒤를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특수활동비 문제, 병사봉급인상, 최저임금제, 증세 있는 복지 등 한국 사회의 여론을 최첨단으로 선도해오던 정의당이 정책에서는 가장 강했다. 특히 지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의 ‘데스노트’ 신화는 항상 옳고 선명한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에 있어서 정의당의 존재감이 유독 돋보였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정의당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고, 문재인 정부도 없다. 우리가 민주당의 왼편에서 강하게 개혁을 견인한 결과 속속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큰 당이 난파당했을 때 정의당이 예인선으로서 지금까지 견인해 온 독특한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총선과 대선에서의 그러한 성과가 맺는 국회다. 남다르게 준비해 왔고, 또 정책의 토대를 착실하게 학습하고 연구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한 개혁 대안들을 준비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소속 의원 전원이 결연한 자세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지만, 제1야당이 판을 깨겠다고 하면서 정책 국회의 빛이 바래고 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 가지 덧붙이면 외교·안보만큼 정권의 말이 대선전과 후로 바뀐 경우가 드물다. 거의 대부분이 뒤집혔다. 작금의 외교·안보정세에 대한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의 기자회견이 화요일에 예정돼 있다. 지금 보수야당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여차하면 핵무장 또는 핵추진 잠수함 등 실현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허황된 무장평화론을 확산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차하면 미국이 한국 정부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하게 될 거라는 전쟁위기설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전쟁불사위기론이나 허황된 무장평화론을 가지고 안보정국으로 어떻게든 가을정국을 이끌려 하는 보수야당의 전쟁친화적인 자기정체성이 드러났다. 그러한 만큼 화요일 이정미 대표의 기자회견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의 결기를 보여라’,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자’를 제안하면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평화중견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 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17년 9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