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촛불민심을 이행하는 정기국회 촉구한다”

작년 11월 12일, 광화문 광장은 백만의 촛불로 가득 찼다. 추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와 외침이 아직도 생생하다. 백만 촛불은 ‘박근혜 퇴진’과 ‘이게 나라냐’는 팻말을 나란히 들고 있었다. 국민들은 백일이 넘는 기간 동안 촛불을 밝혔고,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는 결국 파면되었다. 그러나 촛불이 든 또 하나의 문구,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는 아직 당당하게 답할 수 없다.

촛불 시민의 질문은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 ‘이게 국회냐’는 질문으로 말이다. 국정농단의 동조자들이 여전히 한켠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20대 국회는 촛불혁명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산의 대상이기도 했다. 촛불에 의해 청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나마 국회를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끌었지만 정작 그 이후의 국회는 국민의 대표라기에 한없이 부끄러운 권력집단으로 다시 돌아왔다. 촛불 민심이 요구한 개혁입법은 전혀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대선 당시 5당의 공통공약만이라도 먼저 실현하자는 정의당의 제안과 원내대표들의 약속은 합의문 안에서 잠자고 있다. 현재의 국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과거라는 항구에 묶어두고 있는 불필요한 닻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촛불 항쟁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다. 이에 정의당은 더 비장한 각오로 정기국회에 대응하고자 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2017년 정기국회를 ‘촛불민심 이행 국회’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과제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첫째, 복지증세를 통한 보편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상황에 비춰 매우 미약한 처방이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 두 모녀가 자살을 할 정도로 처참한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를 바꿔내기 위해 정의당은, 더 과감한 복지증세로 더 넓은 보편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다.

둘째, 선거제도개혁을 통한 정치선진화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특정지역에서 절반에 불과한 득표율로 90%이상의 의석을 싹쓸이하는 정치구조가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이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사표라는 이름으로 무력화시켜왔다.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연동되는 선거제도, 그러한 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국회야말로 ‘국민을 닮은 국회’라 할 수 있다. 정의당은 하반기 개헌특위,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이러한 정치개혁을 확실히 수행할 것이다.

셋째, 사드 없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것이다. 지난 10년 보수정권 아래에서 한반도 긴장의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져왔다. 미국의 대북제재일변도 정책과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핵-미사일 개발 속에, 한국 정부는 평화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정의당은 사드 배치가 오히려 한반도 평화실현에 저해요소로 발전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무모한 대결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대화정책, 평화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은 총력 매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과거의 무책임과 대립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의당은, 개혁입법의 실현 이전이라도 대선 당시 원내 5당이 공통으로 약속했던 ‘공통공약’만큼은 즉각 이행할 것을 5당에 촉구한다. 공통으로 약속했던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촛불 민심’을 이행하는 국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최소한 ‘원내5당 공통공약 이행’을 기본으로 하여, ‘개혁입법’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모든 정당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정의당은 그 최선두에 서 있을 것이다.

2017년 9월 1일

정의당 의원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