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이수 인준 표결, 2016년 결산도 처리 못한 8월 임시국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거론됐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2016년 결산도 처리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헌법재판소장 인준은 청문회가 끝난 지 벌써 세 달이 다 돼 간다. 그런데 보수야당은 다른 공직 후보자와의 연계를 거론하며 안건 상정조차 합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결산처리는 법정시한인 8월 31일까지 하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주장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감사요구는 2016년 예산의 결산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결산에 굳이 결부시킨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법정시한을 어겨가면서까지 우길 사안인가 다시 생각해도 알 수 없다. 도대체 국회는 뭐 하는 곳인가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가 두렵지 않은가?
이런 식의 행태가 계속 되면 내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무리한 주장으로 국회와 국정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그만둘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정의당은 할 일 하는 국회, 민심을 똑바로 대변하는 국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8. 31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