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토론회 축사



일시 : 2017년 8월 30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먼저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오늘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자동차에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게 과제였다면, 이제는 IT 기술에 바퀴 네 개를 달면 자동차가 되는 현실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송 산업의 발전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과 통신서비스의 경계는 이미 모호해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뉴미디어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현행 기존 방송법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혼란은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권 9년 동안 방송의 산업화,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 산업 재편 정책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이 붕괴하고 후퇴했습니다. 국민과 시청자는 없었습니다.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결국 방송사업자가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시청자의 권리도 박탈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방송생태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진정한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발판이 되고,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개혁을 화두로 내세운 만큼 이전 정부가 발의한 통합방송법 안처럼 유료방송 규제체계에 대한 기계적 통합에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급변하는 방송·통신환경에 걸맞도록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회복을 목표로 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국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통합방송법 제정에 정의당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