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환영…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 지속 천명하고, 북한과 미국은 위협 행동 중단하라”

이정미 대표 “일 정부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납부 등 퇴행적 행태, 강한 유감…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위해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하라”

“농림수산식품부, 살충제 계란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해야… 교육부, 계란 급식 전면 중단해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전국 달걀 농가에 대한 빠른 전수조사 필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상시적인 전수조사 이뤄져야”

일시 : 2017년 8월 16일 오전 9시 15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문 대통령 8·15경축사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의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원칙을 계속해서 밝혀온 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며 문재인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원칙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미국정부에도 요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몇몇 주요 인사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죽는 것’이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악할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이 우리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를 멈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당국에도 요구합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방송을 통해 미국의 행동을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하면서도 ‘미국놈들’이라는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북한에서 괌으로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경로가 그려진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위협적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위기를 키우는 그 어떠한 행위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위기를 증폭시키면서 그러한 위기를 핵과 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 이정미 대표

(아베 신조 야스쿠니 신사 공물 납부)

일본 정부가 종전일인 어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어떠한 반성 입장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베 신조 총리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납부했고, 관방장관은 서울 시내버스에 설치된 소녀상이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쟁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우리 시민들의 노력을 도리어 비판하는 일본정부의 퇴행적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처럼 침략과 범죄의 과거사를 몰염치하게 부정하는 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점점 요원해질 것입니다.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초청해 자리를 함께 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원칙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폐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폐기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살충제 계란 관련)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계란판매가 중지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살충제가 사용된 된 사실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세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긴급히 요청합니다. 지금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가장 큽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처럼 이미 개학을 한 학교의 경우 당분간 계란 급식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교육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긴급조치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살충제 계란 관련)

15일 하루 동안 온 국민은 달걀 살충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더불어 계란 유통이 전면 금지되면서 앞으로 1,456개 달걀 농장에 대한 전수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주요 먹거리인 달걀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임에도 잔류 농약 검사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국민의 불안과 축산업에 대한 불신을 막기 위해 빠른 전수조사와 함께, 인체에 대한 위험성 정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 최근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었음에도 지난 10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내산 계란과 닭고기에서는 피프로닐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걱정 없이 국내산 계란과 닭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지 5일도 채 안되어 이번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조사에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계란처럼 국민들의 대표적인 먹거리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검수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이는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뒷북 행정 역시 분명하게 지적되어야 합니다. 이번 살충제 파동의 원인인 닭 진드기 문제는 해마다 7~8월이면 극성을 부립니다. 당연히 닭 생산 농가에 대한 잔류 농약 조사도 해당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양계 농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조사는 3~5월에 진행되고, 교육 역시도 이번 파문이 일어나자, 오는 22일부터 전국 4개 권역(경기·충청·경상·전라)에서 ‘닭 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이며, 뒷북 교육입니다.

이번 달걀 파동이 길어지면 소비자는 물론, 축산 농가 전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약속한 3일내 전수 조사를 지켜, 이번 파동을 수습해 나가야 합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오늘 국회보건복지위 업무 보고에서 식약처의 대응과 검사 기능을 점검하고, 계란과 계란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등 주요 먹거리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조사 시스템을 만들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8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