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현종인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임명을 반대한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내정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장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FTA 관련 협상의 책임자로 나서야 할 사람이다. 그럼에도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내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트럼프가 한미FTA를 최악의 협정이며 재앙이라고 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미국에 유리한 점만을 부각시킨 일종의 협상 기술이지, 실제 미국의 적자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불공정 행위 및 무역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조차, 지난 2016년에 “400억 달러가 넘었을 무역적자를 한미 FTA 덕분에 258억 달러로 줄였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그나마 2015년 기준 258억 달러 흑자라는 것도 상품수지만 얘기한 것으로 서비스 수지를 감안하면 흑자는 139억 달러로 줄고, 여기에 미국산 무기 수입액 80억불을 감안하면 실제 흑자규모는 50억불에 불과하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GDP는 5.6%, 일자리는 34만개 창출되고, 수출 증가와 함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시장개방으로 소비자인 국민의 후생도 좋아질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허구로 드러났고, 결국 삼성, 현대 등 초국적 기업들이 과실을 다 빼먹는 결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무역수지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경제 정책의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의 존재이다.

특히 중소상공인 관련 고유업종(적합업종) 문제, 농업과 농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쌀 등 농업 시장개방 문제, 미세먼지 대책을 무력화하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국내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S), 한미 FTA에 대한 양국 국내법과의 지위의 차이 문제, 한번 개방하면 되돌리지 못하는 래칫시스템(ratchet, 역진방지) 문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장벽 등 한미FTA는 독소 조항 및 불평등 조항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협상을 한 당사자가 바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다.

그 뿐인가?

위키리스크의 폭로에 따르면, 김현종 전 본부장은 ‘미국계 초국적 제약회사에 불리한 '약가 적정화 방안'이 한국에서 시행되지 않게 노력했고, 이 정책이 청와대와 논의 중이란 것을 미국 대사관에 미리 귀띔까지 해줬다’ ‘'김 전 본부장이 한국보다 미국에 더 협조적이었다'는 내용이 폭로되었고, 이는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은 처음부터 철저히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김현종 전 본부장은 협상 당시의 행동이나, 협상의 결과, 그리고 2009년 이후 삼성전자라는 재벌 기업의 사장을 역임한 경력을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있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길 간곡히 촉구한다.

* 문의 : 이협 보좌관

2017년 7월 26일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