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계획 환영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것.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대책 등 100% 국가보장 위해 계속 나아가야.
지난 7월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소하 의원이 요청한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피해 가정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억 4천만원, 현재도 월 600여만원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고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는 사연은 생중계로 지켜보던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린이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는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박능후 장관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의료비가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장관의 답변에 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률을 5%로 대폭 내리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8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법”을 발의한 정의당과 윤소하 의원은 이번 정부의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비급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100% 보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박능후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대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의당과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병원비부터 시작하여, 국민 전체가 병원비만큼은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 문의 : 이협 보좌관
2017년 7월 26일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