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심사조차 생략된 채 만들어진

반쪽짜리 일자리 추경에 깊은 유감 표명.

다만,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가 사라지고

SOC 예산 삭감,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

LMO 환경오염 확산 방지 신규편성등에 긍정적 평가

정의당은 이번 추경이 일자리 확대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비판적 동의

1. 오늘(7월 22일) 2017년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에서도 추경 편성 요건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했고, 대표적인 추경 편성 부적합 사업으로 지목되었던 LED 설치 예산은 원안대로 반영되었다. 향후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천명하였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일자리의 필요성보다 당리당략적으로 논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럼에도 일부 SOC 예산이 삭감되고, 가뭄 대책 예산 등 긴급한 예산이 반영되어 절반의 성과를 달성한 추경이었다.

3. 특히 윤소하 의원(정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요구한 증감액 사업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은 민생에 이바지하고,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먼저, 윤소하 의원의 요구로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예산은,

1) 미세 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9000백만원)

2) 최악의 가뭄 피해 지역인 영산강 4지구의 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 편성을 강력히 요구한 LMO 환경 오염 확산 방지(600백만원)

4) 장애인활동지원(20,393백만원)

5) 모성보호지원(20,000백만원

수로 지원을 위한 대단위 농업개발(10,000백만원)3) 전국으로 전파) 등이다. 이 외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분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이어, 감액 요구안 중 SOC 관련 예산 국가어항(△2000백만원),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5000백만원), 임도시설(△7543백만원), 하수관로정비(△3700백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450백만원), 지하시설물전산화(△2800백만원) 등이 감액되었다. 이번 감액을 계기로 향후에도 추경으로 SOC 사업을 집행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부대 의견 중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억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정부에 촉구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 지원을 위한 법으로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공공성 파괴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의 저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2017년 7월 22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예결위원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