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계획.
농업분야 국정운영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 필요
쌀 목표가격 23만원등 8가지 과제 제출
  

1.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우선,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시대를 열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 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국정운영 계획중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을 위한 농업, 국민의 한사람으로 농민을 생각한 국정계획인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 
  
2. 현재 우리 농업은 곡물자급율이 23%에 지나지 않고, GMO 등 먹을거리 안전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농민소득이 도시노동자소득의 60%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농정 5개년 계획은 식량주권, 먹을거리 안전, 농민소득 안정을 달성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우리 농민과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3. 이에 정의당과 본 의원은 농업분야 국정운영 계획의 전면적인 혁신과 재구성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쌀 목표가격 23만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겨우 논에 타작물을 심는 생산조정제를, 그것도 5년이 아닌 2년 한시 시행을 제시한 것은 결코 쌀값 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 쌀 목표가격 제시와 함께 밥쌀 수입 금지와 인도적인 대북 쌀 지원등 쌀재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곡물자급율과 식량자급율을 법제화 하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제고해야 한다.
  
3) 논?밭고정직불금을 ha 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친환경직불금 지급시한을 대폭 연장하며, 모든 농민에게 지급되는 기초농업직불금을 도입하여 5년 임기 내에 농가소득의 30%를 직불금 소득이 차지하도록 목표로 정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4) 청년농업인 농촌정착은 미래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5년 내 10만명 신규청년농업인 정착을 목표로 매년 2만명에게 최대 5년간 정착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5)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서 GMO원료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조달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6) 공공급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7) 농협의 경제사업지주회사를 품목별전국연합회로 전환하고, 금융지주회사도 상호금융조합연합회로 전환하겠다는 농협개혁 공약은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농협개혁 없는 자조금제도 도입은 농협의 농업포기를 방치하는 것이다. 
  
8) 모든 여성농민을 공동경영주로 등록케 하고, 직불금의 50%을 수급할 수 있게 하며, 여성농민 주도 사업을 창출하고 확대하기 위한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농식품부와 농촌자치구에 설치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4. 정의당은 현 정부의 농정이 김영삼정부 이래 지속되어 온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 한번 농업분야 국정개혁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5. 정의당은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통한 식량주권 실현, 쌀부터 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하고 친환경공공급식으로 먹을거리 안전 확립, 농업기본소득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생태친환경직불금 확대를 통해 진정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