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의당 제외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은 말도 안 된다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정의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야당의 반대로 인해 8월 중에 민주당과 야3당,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의당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결국 정의당을 제외하고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애초 여야정 정책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제안한 것이다. 정의당이 대선에서 다른 당 못지않은 성과를 낸 것이나, 현재 지지율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문 대통령의 제안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더 나아가 정의당은 정부여당보다 진보적인 유권자와 정책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정책의 다양한 수렴을 위해서라도 여야정 협의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보수야당들의 몽니를 이유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교섭단체 간 지루하고 파행적인 협상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정의당을 참여시키지 않고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지난 추경 협상에서 보았듯이 교섭단체 간 테이블에 정부까지 끼워 넣어 협상을 편리하게 해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끝은 자명하다. 첫 단추를 잘못 꿴, 교섭단체 중심의 여야정 협의체는 출범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민주당은 야3당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애초 계획대로 정도를 지키라.
2017. 7. 23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