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에는 국방위를 통과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이 상정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의당은 이 결의안의 내용에 찬성할 수 없으며, 동 결의안이 일체의 내용 수정 없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의당도 북한이 일체의 대화노력을 거부한 채 군사적 도발행위만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규탄한다. 그러나 동 결의안은 내용적으로 너무 편향되었다. 결의안은 2항에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소멸 경고, 4항에서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 마련과 시행 촉구만을 주장하며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평화의 노력, 특히 남북 당국에 대화복원을 촉구한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회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달성을 촉구한 것과 비교된다.
이런 결함을 안고 있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단독 상정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다. 보통 국방위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한 규탄과 군사적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외통위에서는 상황을 타개할 대화 노력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그리고 양 결의안이 종합되며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통위에서 아무런 결의안도 제출, 통과되지 않았다. 왜 우리 국회가 양쪽 날개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인지 안타깝다.
더군다나 지금은 오랫동안 막혀있던 대화의 물꼬가 남북 군사회담 등에서부터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대화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상대방에 대한 규탄에만 매몰되어서야 되겠는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며 오로지 제재강화만 주장하는 보수야당이야 그렇다 치자. 민주당이나 DJ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국민의당은 평화달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 대책을 촉구하고, 특히 남북대화 복원 성사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상황 인식과 해법은 정당마다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떠나 전쟁 방지와 평화 복원,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할 국회 본연의 임무마저 방기하는 것 아닌가 자성할 일이다.
2017년 7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