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국민의당 복귀를 환영한다, 민생을 제일로 삼는 국회 되자"


 

오늘 오후 국민의당이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심사에 복귀할 것을 결정했다. 정의당은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에 복귀한 것을 환영한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런 식의 국회파행이 다시없길 바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가 해야 할 본분을 잊는다면 국민의 외면은 피할 수 없다.

국민의당의 복귀는 시급한 민생문제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정권이 바뀐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일자리, 경기활성화, 복지 문제 등은 여전하다. 오랫동안 지속된 가뭄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국회는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동안 제 역할을 못 했다.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무위원 등의 인사도 국회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상정만 되고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국민의당이 국회 복귀를 결정한 것에 환영하며 다른 두 야당에게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추경안 심사에 복귀하라. 국무위원 인사와 추경안 심사는 같이 묶을 문제가 아니다. 두 당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에게는 정략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일 뿐이다. 인사 문제와 별개로 추경안 처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의 추경안에서 누리과정, 기초연금, 일자리 예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다른 야당들도 정부의 추경안을 비판했다. 그러나 각 당이 차이는 있을지라도 추경의 핵심은 민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추경은 조속히 처리하자. 이제 각 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민생을 제일로 삼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

2017년 7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