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정치적 거래대상 아냐… 도덕성, 개혁성 놓고 대통령이 판단해야”

일시 : 2017년 7월 11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장관 임명 관련)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수야당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태를 두고 벌어지는 적반하장식 어깃장 놓기로 국회가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취임 두 달이 다 되도록 처리된 법안이 단 한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는 사실상 직무유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 철회하면 보수야당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지 타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수야당의 국회 복귀에 대해 장관 임명 철회를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거래대상이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나타난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을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해당 상임위 의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송 후보자는 고액자문료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더 분명한 소명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고,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불투명한 사외이사 등재 등 도덕성 문제는 물론, 전문성과 현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지적들을 기준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과 철회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보수야당들의 막무가내식 국정 발목잡기를 달래기 위해 정치적 흥정을 하는 것은 이후 국정운영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2017년 7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