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2일 오후 2시 50분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

준비되지 않은 조대엽 후보자에게

국민이 원하는 노동개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장관 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됐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대엽 후보자는 청문과정을 통해 부실인사라는 점이 드러나 적격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가짜 노동개혁 대신 진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과다 사용으로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꾸고, 근로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다수 사업장의 일자리 질을 높이며, 노동3권을 철저히 보장해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높은 전문성과 현장성 그리고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다운계약서 등 문제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 자신에게 제시된 핵심적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여론방송 2억5천 출자문제는 아직도 해명되지 않았으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0통을 일반인에게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전달했다는 해명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 후보자가 자신의 사외이사를 등재를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조대엽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그 전문성과 현장성 또한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책과 관련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노동공약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동진오토텍과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부당노동행위로 장기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 사업장의 연관 기업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노동문제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고용노동부를 이끌 리더십이 있는 준비된 내정자라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사가 아닙니다.

빨리 임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 임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청문회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반대입장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에게 새로운 장관 추천을 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 전문성과 경험, 강한 개혁의지를 실천할 후보자를 새롭게 추천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2017년 7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