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고, 개헌특위와 평창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의결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섭단체 4당은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상임위 심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것과 비교해보면 일정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가 절차에 맞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기활성화, 복지확대 등을 위해 추경은 하루 빨리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문제들로 추경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교섭단체 간 비공개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여야 교섭단체들에게 비공식적이며 비공개로 진행되는 추경 논의가 아니라 국회법과 절차에 따른 제대로 된 추경 심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 역시 감감무소식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가 벌써 이십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조차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정의당은 추경 및 헌재소장 인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하루빨리 책임 있게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여야4당 교섭단체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