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사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상임위 개최와 인사청문회 재개 등 국회운영이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경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진행하는 추경으로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 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실제 꼭 필요한 공무원의 증원이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이라면 꼭 함께 편성해야 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문제, 특히 사회복지종사자의 저임금 실태를 그냥 두고 있고, LED 예산 등 추경에 담아서는 안 될 예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이번 추경은 긍정성과 함께 엄격히 심사해야 할 항목이 많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추경 심사 일정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추경 심사가 졸속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추경 심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추경에 반대하다 오히려 졸속적인 심사로 추경을 마무리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추경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극심한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는 농촌을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이 올 추경 심사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 문의 : 이협 보좌관
2017년 6월 22일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