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의원,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 재정립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6월 20일(화) 오후2시

1. 윤소하 의원은 오는 6월 20일(화)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 재정립방안 토론회’를 개최함.

2. 국민건강보험의 흑자가 20조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인 상태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정부의 재정지원 보장등 수입구조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진전이 있었지만 정작 급여확대와 비급여 통제등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지출구조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은 상황임.

3.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을 대리해야하는 공적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위상과 역할을 재점검하여 향후 진행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논의의 거버넌스 토대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 토론회 기획안 -

○ 일시 : 2017. 06. 20(화)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인재근(더불어민주당), 김광수(국민의당), 윤소하(정의당)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

○ 인사말 :

- 국회의원 인재근(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 국회의원 김광수(국민의당 보건복지위 간사)

- 국회의원 윤소하(정의당 보건복지위원)

-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 사회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발제

▶ 발제1.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 재정립

- 신영전(한양대학교 의과대학교수)

▶ 발제2. 건강보험 거버넌스와 보험자의 역할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토론 ※토론자는 섭외 중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단체 : 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2. 소비자단체 :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3. 시민사회단체 : 김남희(변호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4. 공급자단체 : 서인석(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5. 정부 : 정경실(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