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아트센터 인천이 시행사(NSIC)와 시공사(포스코건설)간 사업정산 다툼과 인천시의 봐주기로 준공과 기부채납이 늦어지고 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사(NSIC)-시공사(포스코건설) 사업 정산 다툼으로 ‘아트센터 인천’ 준공과 기부채납 늦어져, 관리감독청인 인천시 ‘포스코건설’ 봐주기 논란!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문화단지인 ‘아트센터 인천’은 2007. 3월부터 인천시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자 회사)가 수차례 ‘건립 합의서 및 변경합의서’를 통해, NSIC가 F21, 23, 23-1 블록(대지 112,246㎡)에 1,861세대의 아파트(더샵마스터뷰) 및 28개 호수의 상가를 공급하고, 그 개발수익금으로 문화단지내 메인극장, 부대조경 및 분수, 지하구조물을 건립하여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 11월 최종 변경합의서 공사기간 완료 목표는 2016.3.31.이고, 개발수익금 추정금액은 2,616억이었다. NSIC는 이 개발수익금으로 문화단지 개발비용에 투입하고 남은 잔액은 인천시에 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이 공사를 마쳤다고 하지만 사업비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준공신청이 미뤄지고 있고, 인천시는 5월이 되서야 잔여수익금을 인천시로 귀속할 것을 NSIC에 요청했다. 시행사와 시공사간 다툼에 문화단지 개관은 답보상태이고 그 피해는 인천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인천시 과업지시서에 의한 용역 최종보고서는 ‘최종’ 아니다. 포스코건설과 협의 필요 입장

- 과업지시서상 용역 성과품 등 소유는 감독기관인 인천광역시임에도 의원실 자료제출 요구에 ‘소유권 없다’ 자료 제출 거부(첨부1 참조)  

인천시는 ‘세부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의거 회계법인을 선정, NSIC에 ‘주거단지 문화단지 개발비용 적정성 검증 및 사업비 정산’ 용역을 인천시 감독 하에 수행토록 요구하였고 NSIC는 2016.7월 용역계약을 체결 2017.3월 최종보고서를 완료하고 지난 5월초 인천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실사 회계법인의 최종 실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 주거단지 분양수익 9,117억, 주거단지 지출 5,607억, 주거단지 개발이익금 3,509억, 문화단지 지출액(16.12.31기준) 2,213억으로 개발 잔액은 2016. 12. 31.기준 1,297억으로 확인되었다. 포스코 건설이 제시한 개발 잔액 608억과 무려 689억 차이가 난다(첨부2 참조).

이에 인천시는 지난 5월19일 NSIC에 실사결과에 따른 잔여수익금 1,297억 원을 인천시로 귀속할 것을 요청하면서, 정작 ‘실사결과보고서’는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과 협의가 필요할 사안이라며 보고서 소유권이 인천시에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주거단지 개발이익 잔여금 - 협약 당사자인 시행사 아닌 시공사 ‘포스코 건설’ 소유 통장에 보관? 개발수익금 1,297억원 – 포스코건설 통장 잔액 560억 = 737억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위의 사업비 정산 실사 용역 과정에서 아트센터 인천 주거 및 문화단지 잔여수입금 관리통장이 시행사 NSIC가 아닌 ‘포스코건설’ 명의로 확인되었다. 포스코 건설 명의 12개의 통장으로 함께 나눠있는 잔여수익금 총액은 약 560.8억이다.

이는 최종 개발 잔액 1,297억과 737억의 차이가 난다. 인천시는 2017.1.26.에 시행사 NSIC에 인천시에 귀속시킬 잔여수익금 자금관리통장을 포스코건설에서 NSIC 명의 계좌 변경 등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첨부3 참조). 

또한 포스코 건설은 주거단지 지출액은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간접비 4,011억(90%)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446억(10%)을 더한 총 4,457억 원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사결과는 재료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10%)를 적용하였고, 시공사의 일반관리비 성격의 비용(직원경영성과급 등), 감리원 지급금액, 하자보수비용 등까지 포함되어 총 411억원 지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화단지 지출액의 포스코건설 제시금액은 2,003억이고 실사용역 ‘조정후 금액’은 1,823억이었다(첨부4 참조).

더욱이 최근 아트센터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아트센터 인천 준공 관련 시설물 사전점검 결과’에 따라 배관용접 불량 및 누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공사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주거단지 개발 잔여수익금 1,297억원이 인천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 인천시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인천시의 포스코건설 봐주기는 이해할 수 없다”며, “시행사와 시공사간 사업정산 다툼으로 준공과 기부채납이 늦어져 인천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 되서는 안 된다.”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1] 인천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 정산 및 실사를 위한 회계법인 선정 요청’ 공문

[붙임2] 송도국제업무단지 더샵 마스터뷰 아파트와 아트센터인천 1단계 건설공사 회계 및 건축 실사용역 최종보고 중 ‘실사결과 정산 요약’

[붙임3] 인천시 17.1.26. ‘아트센터 인천주거 및 문화단지 자금관리 관련 조치 및 해명 요구’ 공문

[붙임4] ‘아트센터 인천’ 용역 ‘실사결과 요약’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