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국회 정무위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평소 재벌개혁을 주창하며 공정함과 경제정의를 추구한 김상조 후보자이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지연으로 불공정, 불공평의 개혁이 ‘일시 정지’된 것에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자유한국당 등은 김 후보자 부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정무위 명의로 검찰 고발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의혹이 있다면 이를 해명해야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다른 응모자가 없었던 관계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합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을 믿을 수 없다면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확인을 하면 될 일이다. 검찰고발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청문 보고서 채택의 조건이 검찰고발이라는 주장은 떼쓰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몽니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생채기 내기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재벌중심의 한국경제에 손대지 않겠다는 속내의 발로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심에 삼성이 있었고, 이 역대급 게이트의 주연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은 모두 구속 수감 중이다. 그들이 구속되기까지 1,700만 국민은 거리에서 ‘이게 나라냐’를 외쳤다. 하루에도 사라지는 자영업자가 수백에 달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덩치에 짓눌려 숨 쉴 수가 없다. 김상조 후보자에 반대하는 것은 이를 방관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하라. 지금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의 샅바싸움이 아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국회가 주도하지는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2017년 6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