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대폭 삭감하고, 집행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라!

법무부는 어제(7일) ‘돈봉투 만찬사건’ 과 관련하여,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고, 이어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의심받고 있어, 합당한 수사비가 아니라 사실상 뇌물을 준 것이 아닌가 하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무혐의 처리를 받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대안도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또 다시 받게 된 이번 발표는 당연히 검찰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올해에만 무려 8939억, 거기에 사실상 특수활동비의 원래 목적인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과 아무 관련 없는 국회도 82억이나 된다.

사용내역도 영수증도 없어 깜깜이 예산이라 불리고, 유용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미 2004년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가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었고,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도 본 의원에 의해 특수활동비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한 만큼 이미 특수활동비 개혁의 요구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이번 추경에 임하면서 금번 추경에서부터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함께 국회 특수활동비 또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지출 기준과 지출 내역에 대한 증거 서류 보완규정을 전면 강화해 집행 내역의 투명을 높여낼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8일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