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안, 국회를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표결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퇴장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향후 계속해서 이어질 인사청문회도 상당한 대립이 예상되는 국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협치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여하히 흘러갈 수 있겠는가, 이것도 좀 짚어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 노회찬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먼저 원내대표 재선출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 노회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만장일치로 되셨더군요.

☎ 노회찬 > 몇 사람 안 되니까요.

☎ 진행자 > 어제는 또 국회 내에서 노룩 사진이라는 게 상당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 노회찬 > (웃음)

☎ 진행자 > 한 말씀 듣고 시작할까요?

☎ 노회찬 > SNS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일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간단히 그 정도 저희 인사를 나눴고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재선출 되신 새 원내대표로서 향후 어떤 부분들을 중점과제로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 노회찬 > 이번 대통령 선거 통해서 정권교체는 이뤄졌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를 넘어선 그 무엇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통해서 정치자체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게 국민들 바람이고 이를 위해서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앞장서겠다는 것과요. 그리고 내년까지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 해서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어떤 제도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우리 기본권을 신장하는 문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문제 등 해서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도록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뭐 모든 정부가 걸었던 것과 비슷한 초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논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무총리 인준은 천신만고 끝에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김상조 후보와 강경화 후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노회찬 > 사실은 이제 겨우 국무위원들,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포함해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한 20명 정도를 갖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책 자체가 정책의 노선과 관련해서 논란이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변에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따져야 될 건 따져야 되겠지만 정책부분은 하나도 안 다룬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북핵 문제나 여러 가지 안보 문제 등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재벌정책이나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정책문제도 꼼꼼히 따져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게 된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본령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선 배제 원칙이 결부가 돼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신변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김상조 후보, 또 강경화 후보 계속 의혹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바라보는 측면이라든가 청문회에 임하는, 청문회에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노회찬 > 김상조 후보 청문회는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정의당도 참여하게 되고.

☎ 진행자 > 그렇군요. 김상조 후보 경우에는 참여하시게 되는군요.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아직 청문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게 있고 또 앞으로 열리게 되면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격여부를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순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야당이기 때문에 따질 건 따져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엄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노회찬 대표께서 그런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를 테면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그렇게 문제될 바가 아니다. 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나 이중국적 문제는 과거와는 좀 다르다, 언급하신 바가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노회찬 > 그 부분은 이제 5대 인사배제원칙에 위장전입이 들어가 있는데 위장전입의 실태를 보면 낙마사유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이 있을 수 있고 감점정도의 위장전입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위장전입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순 없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까지 김상조 그 후보의 아이 두 건의 위장전입은 실제 위장전입으로 인한 실익 같은 것이 있기 힘든 경우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어떤 지방 전근과 관련해서 한 17일간 임시로 전입이 되었던 부분에서 일단 주소 불일치라는 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이긴 하나 그 건에 한해선 크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이중국적은 딸아이이기 때문에 병역면탈을 위한 이중국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감안할 사유가 있지 않느냐 보는 거고 위장전입 문제는 더 들여다봐야죠. 여러 가지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관사나 다름없는 주소지에 사실상 학교 주선으로 그 주소지로 옮긴 게 아닌가 라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를 테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 방조 문제도 지금 불거지고 있고요. 다운계약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강경화 후보자 경우 딸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불거지고 있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것도 파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노회찬 > 그런 부분들이 일체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소명이 돼야 되고 소명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분들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한두 개씩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청문회가 의혹이 남지 않은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해소되거나 문제는 문제대로 확실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청문회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야3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사퇴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국민의당까지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게 된다면 통과 자체가 물론 뭐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할 순 있습니다만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협치의 틀 문제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노회찬 > 문제가 크다면 어떤 후보자라도 과거도 그랬지만 낙마시킬 때는 낙마시켜야 되겠죠. 경중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예를 들면 그 몇 명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목표량을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사안에 따라서 또 경중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현재까지 정당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뭐가 드러날 지는 청문회는 열어봐야 알 일이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만 가지고 이건 이제 철회돼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기엔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른바 5대 인선 배제 원칙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런 기준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 노회찬 >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이 기준을 갖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여야 서로 정견이 다른 여야 정당들이 합의해서 만드는 게 오히려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내에서 합의된 대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소위를 빨리 만들어서 거기서 구체적인 어떤 인선기준, 그래서 특정 정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보편적으로 계속해서 적용돼야 더 객관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번 기회에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새로 4명의 현역의원을 내각에 지명했는데 물론 이제 정부를 빨리 조각해야 된다 라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이른바 인사원칙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선을 한 것,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은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 노회찬 > 일단은 총리가 지금 임명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다만 6월 국회가 6월 말까지 회기가 정해져 있는데 남은 기간 중에 20명 가까운 국무위원을 갖다 각 상임위원회 등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좀 서둘러야 되는 면도 사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번 특히 이번 주말 경우에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의 국무위원 내정자들에 대해선 총리가 제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문자폭탄 얘기 자꾸 나오고 있어서 말씀이죠. 국민의당이 그래서 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노회찬 > 저는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 추세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설사 정확치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칫하면 과도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정치인 경우에. 일반인은 저는 엄격히 이런 부분에서 법률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만 다만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격살인 수준에 이르는 그런 심한 어떤 욕설이나 근거 없는 과도한 비방이나 가족에 대한 음해나 이런 것에 대해선 절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개 정치인은 선거도 치르고 찬반논란 가운데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다소 좀 뭐 지지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과열되기가 쉽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어떤 형사처벌을 갖다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신중히 한 번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이런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 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이거 도대체 탄핵기간동안 누가 쓴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들의 국회 특수활동비도 폐지하자, 이런 제안하셨죠?

☎ 노회찬 > 네, 그것은 특수활동비 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기밀을 다루는 수사나 이런 경우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라거나 검찰이라거나 경찰이 쓰는 건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것도 적정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국회나 법원이나 이런 데서 기밀을 다루는 수사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수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원내대표에게 한 달에 4, 5000만 원씩 그 특수활동비가 나가선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업무상 필요한 어떤 지출이 있다면 특수업무추진비로해서 흔적이 남도록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돈을 깎자는 게 아니라 이 항목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감시 하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결국 특수활동비에서 특수를 빼고 활동비 개념으로 하고 투명하게 나중에 밝히고 감사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노회찬 > 그렇죠. 업무추진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항목으로 바꾸면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청문회 관련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청취자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7229쓰시는 분은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왜 보편적 기준이 적용 안 되고 그들만의 기준이 적용되는가, 위장전입에도 상중하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고요. 3632번 쓰시는 분 ‘잘못한 것에 대한 자체 기준 대응, 혹시 노 의원님이 과거하고 잣대가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 노회찬 > 저는 뭐 오히려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저희가 야당이 됐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잘못한 건 엄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져선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정치인은 특권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인들에게는 더 엄정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6904138


2017년 6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