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심화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충남의 경우 ‘경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심각’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한참 모내기에 들어가야 할 논은 쩍쩍 갈라져 농민들의 한 숨이 하늘에 닿고 있고, 밭작물은 이미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 외에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추가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예비비등을 통해 긴급지원자금 200억원 이상을 투입, 시군 용수개발, 하천수 송수, 호수 지원, 양수기 지원 등 가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농민들의 가뭄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현재 20%인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줄 것을 촉구한다.
 
가뭄과 함께 LMO 유채 종자가 대량으로 발견되는 일이 벌어져 농가의 한 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강원도 태백산 유채꽃 재배단지에서 유전자 변형 유채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소위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라 불리는 유전자변형 곡물이 일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민간에 의해 밭에 대량으로 심어져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해당 유채종자는 태백산 유채꽃축제위원회가 지난 2월 경기도 안양시 유통업체로부터 50kg을 구입해 태백체험공원 일대 8,264m2 면적에 파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채종자의 수입처는 중국이었다. 2016년 8월 총 4톤의 유채 종자가 수입되었고, 그 중 50kg만 태백산 유채꽃축제위원회가 구입해 파종 한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나머지 3.5톤의 유채종자에 대해서 추적조사와 폐기조치에 나섰지만, 결국 엊그제 충청남도 내포 신도시에서도 동일의 유전자변형 유채가 발견되었다. ‘검역도 구멍’, ‘관리도 구멍’ 한 마디로 허술하기 그지없다.
 
한 번 오염된 토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 백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심지어 유전자 변형 농작물은 토지의 변형 뿐 아니라 생태계의 불안과 변형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유전자 변형 씨앗이 주변 작물에 전이된다면, 그 파급력은 농촌을 넘어 전 국민에게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수입종자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에 있다.
수입물량에 따라 시료채취의 양과 횟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입 한 건당 50g의 미량만을 일률적으로 시료로 채취해 검사하기 때문에 수입량이 많아질수록 부실 검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림부, 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LMO안전관리단은 해당 유채에 대한 신속한 추적조사와 함께 주변 농작물로의 전이를 감안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LMO에 대한 국가 검역 검사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료 채취량 확대 등 수입통관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 검역 시스템의 ‘작은 구멍’이 우리 농촌 전체와 온 국민의 안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가뭄 대책 마련과 LMO 유채종자 발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6월 5일 가뭄피해현장 방문(전남 무안)과 6월 7일 가뭄과 LMO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깊어만 가는 농가의 시름을 덜어 낼 방안을 찾고,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문의: 이협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