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윤소하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검증 부족… 정의당, 정책문제 다루는 인사청문회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
 
윤소하 의원 “문재인 정부, 경찰 수사권 전제로 ‘인권 친화’ 언급했지만 정작 경찰의 인권 감수성 낮아… 인권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건 등 철저히 반성하고 재수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일시 : 2017년 5월 30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정책검증 없는 인사청문회)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결국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사실 심각한 결격사유가 아닌 위장전입건과 관련해서 총리 지명이 적절한 지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오고갔는데 정작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이낙연 후보자의 정치적 철학이나 정책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 안 된 지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프리존법’ 찬성문제나 ‘김영란법’ 조기 개정 등의 방안들은 그간 문재인 정부를 배출해 낸 민주당의 기존방침과도 어긋나는 부분들입니다.
 
과연 이것이 총리의 개인적 소신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국정운영의 지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오히려 위장전입 부분에 몰두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느낌이 짙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의 남은 국무위원 등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적 문제가 더 심도 깊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 윤소하 의원
(경찰의 미흡한 인권감수성)
29일 국정기획위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5개당 공통공약을 우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를 주장해왔던 정의당 입장에서 어제 발표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려면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권 경찰이 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어제 서울경찰청장은 지하철역에 있던 시민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해 연행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사과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7일 한 쪽에서는 인권 경찰을 이야기 하고 있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 당시 작성한 청문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용의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장은 여전히 비공개 방침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이 우리 경찰의 인권 지표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서울경찰청장의 어제 발표는 인권 경찰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찬 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가톨릭농민회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명동성당에서 있었습니다. 가톨릭농민회의 산증인이자 역사였던 백남기 농민이 살아계셨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남기 농민은 비명에 가셨고 1년 6개월이 넘어가도록 아직까지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라도 인권감수성 먼저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백남기 농민 사건등 경찰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재수사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